2010년04월10일 7번
[과목 구분 없음]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세무당국이 소외 ○○맥주회사에 대해 갑과의 주류거래를 일정 기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.
- ② 행정청이 전기공급자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을 요청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.
- ③ 혁신도시의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다.
- ④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.
(정답률: 77%)
문제 해설
"세무당국이 소외 ○○맥주회사에 대해 갑과의 주류거래를 일정 기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.
혁신도시의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, 이 결정이 해당 지역의 개발 및 건설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, 개발업체 등이 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, 이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혁신도시의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, 이 결정이 해당 지역의 개발 및 건설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, 개발업체 등이 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, 이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